본문 바로가기
반응형

전체 글168

6년만에 국회 통과된 구하라법 소급적용 및 주요 내용 6년만에 국회 통과된 구하라법 소급적용 및 주요 내용우리는 흔히 부모를 '당연히 상속받는 자'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.구하라법이 통과되면서,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거나 학대했다면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 법은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며 상속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. 이러한 법이 통과된 주요 사건에 대해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.  ✔️구하라법이란? 구하라법은 2020년 6월 2일 발의되었으며 약 1400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후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.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.. 2024. 8. 30.
반응형

티스토리툴바